대출규제 완화에도…“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와 뒷북” 시장 반감

LTV 최대 20%포인트로 확대, 7월1일부터 시행

“DSR 강화돼 시장에 큰 변화 없어”

“집값 급등에 대출로도 주택 마련 한계” 볼멘소리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밝혔다.ⓒ데일리안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밝히자,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제와 LTV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다른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때 최대 LTV는 각각 60%, 70%로 확대된다.

완화된 LTV 규제의 적용 주택 범위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했고, 소득기준도 생애최초 기준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까지 높아진다.

그간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LTV를 최대 20%포인트 올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엔 도움이 되겠다”면서도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고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돼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뤄졌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상황이라 높은 가격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결국 젊은 세대들이 부채 등 금융 부담 만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대출 총량을 정해놓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와 대출을 풀어줘 봤자, 시세를 감안하면 대출로도 주택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선 사실상 온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본다”며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구입까지 가로막혔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더 받아 구입하라는 걸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