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2兆 ‘후폭풍’ 온다…개정안 처리 재논의

OS 시장 독점력으로 ‘끼워팔기’…콘텐츠 생태계 ‘파괴’

‘구글 갑질 방지법’ 6월 마지노선…17일 국회 처리 주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앞두고 인터넷업계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콘텐츠 창작자들과 소비자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재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NNIC)와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공정성의 방향’ 주제의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행이 불러올 피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각종 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통행세’라는 비난 여론을 맞닥뜨린 구글이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를 30%에서 15%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법 적용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15% 수수료 인하 ‘꼼수’…대부분 대형 플랫폼 연재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구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자가 대형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연재·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0% 이상 수수료 적용을 받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심성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 작가는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의 60%가 35세 이하 젊은층인데, 취업문을 좁히고 싹을 대폭 자르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로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해 독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인앱결제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결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선택 기회는 박탈되고 이들 회사는 독점 이윤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는 애플이 먼저 시작하고 구글이 추종하는 형태로, 시작부터 애플은 30%를 적용했으나 구글은 그걸 그대로 추종했다”며 “최근 가격 인하 정책을 보면 이러한 양강 체제가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공정성의 방향’ 주제의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 의원,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이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콘퍼런스 중계 화면 캡처

韓美의회 “비슷한 법안으로 국가간 힘 실어야”

해당 개정안이 통상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상 압력을 초래하려면 원래 없던 규제를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독점 기업에 대한 현재와 같은 규제는 원래 있던 것”이라며 “다만, 우리 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외국 기업에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며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특수법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반법이고 결코 부당한 통상 압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도 “이 법안으로 무역분쟁이나 통상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비슷한 법안을 낸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됐다.

이날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달 17일 열리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행 이전에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앱 사업자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창조하고 이를 소비하는 다수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7건을 발의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이미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전 세계 빅테크 규제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나 열심히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