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재개발·재건축 투기수요 차단 못하면 시장 과열 초래"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높이 평가"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인식 공유해 대응하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재개발 재건축의 투기수요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 전 모두말씀을 통해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간 공급 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낸 것을 의식한 듯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에 대해선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접하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 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