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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법조계 "렉카 유튜버들, '공갈하지 않았다'고 반복 주장하면…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쯔양에 40억 갈취한 前 연인 사망했지만, 채권은 살아있기에…돈 돌려받을 수 있어""공갈 범죄, 사적 장소에서 많이 이뤄져…직접 증거 없으면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야"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공인 약점 이용해 실익 취했기에 꼼꼼하게 사건 들여다볼 것"
"'대변 검사' 발언 피소 野이성윤…혐의점 명백하면 벌금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48]
법조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난 목적 뚜렷할 때 인정…이성윤 기소 가능성""국회의원 면책특권, 함부로 오남용 안 돼…공인이니 스스로 발언 조심해야""민주당, 박상용 검사 탄핵 근거로 '대변 사건' 적시…적절한 탄핵 사유 아냐""이성윤, 기소 될 경우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 '사실인 줄 알았다' 주장할 것"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7월 안에 소환조사 적절, 불응하면 기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7]
법조계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 쉽지 않아…계속 출석 거부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검찰에서 이재명 일정 고려해 날짜 4~5개 제시…개인일정 조율한 뒤 최대한 협조해야""일반인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다반사…일반인 신분 김혜경, 비공개 출석해 조사 받을 것""특별한 사정 없으면 7월 안에 소환조사 진행돼야…공익제보자 신변 보호도 필요"
"이재명 재판병합 신청 결과 곧 나온다…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혜" [법조계에 물어보니 446]
법조계 "재판 병합 신청하면, 신청 이후 기일 때 보통 결과 말해줘…기한 무한정 늘리지 않아""법원, 제1야당 前 대표 재판 병합 신청건 심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될 것""이재명 '재판 지연 및 형량 감면' 목적으로 재판 병합 신청했을 가능성 높아""재판 병합, 공판 효율적 진행 가능할 때 인용해주는 것…병합 가능성 낮아"
"민주당發 검사 탄핵, 역풍 맞을 것…'사법 무력화'의 망신주기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45]
법조계 "수사 검사 4명 콕 집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망신주려는 의도' 내포된 것""야당 대표 수사했다고 업무 정지될 경우…방어적으로 수사하는 검사 증가할 것""이재명 죄질 고려하면 기소 시점 늦고 수사 기간도 길어…수사권 남용? 어불성설""의석수 많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남발하면…탄핵 제도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이재명 요 인간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려고 안간힘을 써는 모양인데 넌 꼼짝 못한다. 너의 그 잔꾀에 이제는 아무도 안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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