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반대" vs "尹 뜻 믿어야"…與, 김경수 복권 두고 '갑론을박'

법무부,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 결정

국무회의 의결 및 尹 재가만 남은 상황

韓, 반대 의견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 밝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에서 "김경수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라며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르다. 이는 일종의 정권을 도둑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하게 처벌해 더 이상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 이는 국가 기강을 흐트(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조 의원이 힘을 보탠 모양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 및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는 만큼, '복권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복역 중이던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출소 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사면을 통해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진 않았다.

윤상현 "국민통합과 협치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 있을 것"

여당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