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완화"…'8·8 주택대책' 후속 조치 논의

주택정책 협의회 열고 협력 강화…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신속 진행키로

SH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벌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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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양 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내달부터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한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사이 연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