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모두발언서 여야 대표회담 언급
"협력할 것 협력하고 경쟁할 것 경쟁"
"앞으로 정책 입안, 큰 진전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 부분에 대해선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됐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입안을 하는데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의 부채와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면전에서 조준한 한동훈 대표의 모두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첫 공식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길 바랬는데 한 대표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애매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판결 불복 빌드업' 발언을 소환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다. 주제넘은 훈수를 그만두고 채해병 특검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을 가리켜 "(검사 탄핵은 결국)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직격했다.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구조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검토·협의 △국회 차원의 의료사태 대책 협의 및 추석 응급의료체계 관련 대정부 당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및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등에 공감했다.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예방 등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 총 8개의 합의 사안도 도출했다.
양당은 민주당이 강행 기조를 보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살포법),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전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전날 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상병 특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원내 쪽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가 회담에서 '외국인투표권 개선'에 대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했고 같이 상의해 보자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모두)발언으로 얘기했지만, 여러 민생 현안 제안들에 대해 추가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해 (기존의) 만기·보증 기간을 연장해주고 차환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추가해서 가산 이자를 조정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추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확답은 못 받았지만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들, 예를 들면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 내용도 있었다. 민생과 관련해 쌀값과 소고기·한우값 안정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요청했고, 대통령이 쌀값 20만원을 목표로 한 것을 책임감을 갖고 지켜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은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수경제 부진과 민생악화를 해결할 구체적 처방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야 민생 법안 논의 기구'에 대해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