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면박'이 목적인 野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기자수첩-정치]

대정부 질문 순기능 잃은 지 오래

건전한 정책 토론 없고, 정쟁만 남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독재 정권을 꾸짖었고, 국민들도 이를 보며 시원하게 속을 달랬다. 민주화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부 견제 수단은 다양해졌다. 대정부질문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점차 여야 정쟁의 터로 변질됐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시작된 22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변 기회는 주지 않았다. 한 총리와 서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정도였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건전한 정책토론과 국무위원들을 향한 근거 있는 질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총리·장관 등을 앞에 세워놓고 오로지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행동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망신 주기 위해서,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게 모든 문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대정부질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이 아닌 각자의 지지층만을 위한 하나의 '쇼'처럼 보였다.

대정부질문 폐지론이 언급된 지가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없었다. 그동안 여야 정쟁에 지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을 통한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지금과 같은 대정부질문이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각종 상임위원회, 긴급현안질문제도 등 대체할 수단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