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제까지 '금투세' 장고하나… '폐지·유예' 내홍에 결국 공은 李로

내부 격론에도 '유예론' 대세 관측

'이재명 입' 열리기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압박 지속

한동훈 "그게 뭐냐, 계속 못난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 도출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장고 끝 악수(惡手)를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민주당 당 지도부가 언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시기조차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투세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다보니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의힘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질문에 "주말에 지도부 모두가 재보궐선거 지원에 투입돼,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서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금투세 당론 결정의 공을 넘겨받은 지도부가 속도감 있는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금투세와 관련한 논쟁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7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발언에서부터 촉발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은 금투세 공개 토론회(9월 24일)와 의원총회(10월 4일)를 거쳤지만 여전히 당론의 향배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내 금투세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오가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내놓지 못한 채 발목만 잡히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 목소리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목소리보다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유예론'이 민주당내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투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 조세 저항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유예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가 폐지가 되지 않을 상황을 전제해 금투세를 '재명세'라고까지 지칭하며 극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되는 요소다. 이에 최고위원 일부는 유예 대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을 꺼내든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집중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어쨌든 우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금투세 토론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유예팀'이 보였던 기조는 자본시장 밸류업이었단 점이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결국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더라도 '조건부'를 제시할 것이란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공지에서 토론 결과에 대해선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당내) 큰 이견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이 유예론으로 가닥이 잡혔단 대세론을 의식하듯 토론에서 나왔던 '시행론'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는 입장도 함께 보였다.

정책위가 제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증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들어 이날도 민주당에 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를 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내부 의견조차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관련 당론 결정 권한이 지도부에 위임된 것에 대해 "그게 뭐냐"라며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증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