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엄중 책임 물어야"

한지아 "李, 얼마전 '법대로' 외쳐…법정서 진실 밝히길"

박준태 "동시에 5건 재판…공적업무 수행 자격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9일 구두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와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용차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