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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데이 맞는 국민의힘 자세는…


입력 2024.11.25 06:00 수정 2024.11.25 06: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 "李, 25일 유죄 선고 확실" 한목소리

판결 후 '반사 이익' 여부엔 의견 엇갈려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정리 안될 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당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명확한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지 여부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얽힌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여당에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올 것"이라며 "부디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거론하며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넥스트 스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고가 '무죄'로 나올 경우엔 당이 일심단결해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논란으로 떠오른 건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시적인 반사이익이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선고에서도 여당이 얻어갈 게 크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직 당이 진보층의 동요에 따른 누수(漏水)를 담아낼 '그릇'을 빚어내지 못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지도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는데, 지지율이 오르거나 하는 성과는 없었다"라며 "저쪽이 (이 대표 선고 이후) 더 집결했거나, 우리쪽이 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시끄러웠거나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내부 정리를 빨리 끝내서 최소한 합리적인 중도층이라도 끌고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각에선 이 대표 선고가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당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당원게시판 논란'에 달렸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한 대표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선 역으로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이 대표 선고로 당내 이슈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선고로도 당원게시판 논란이 덮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당원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당 안팎의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분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이 대표 선고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원게시판과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냐' 하는 것"이라며 "빨리 조치해서 처벌이 됐든 사과가 됐든 입장을 내면 끝날 일인데 의혹만 커져간다. 특히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빨리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은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전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격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게 빨리 해결 안되면 이 대표가 몇 차례 유죄판결을 받아도 구속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에겐 와 닿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테니 (이 대표 선고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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