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尹 '계엄 자폭'에 대권 장밋빛?…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

비관론 쪽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계엄 논란 책임은 별개"

낙관론 쪽에선 "결론 대법원까지 가야

조기대선 때까지 최종 결과 안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며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5당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여파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등 현 정권을 조준한 총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를 고리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불확실해졌던 정치 생명 회생 가능성이 커졌고, 좀처럼 추동력이 붙지 않았던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정국 기류가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킬 수 있을 지를 두고는 엇갈린 관측을 내놓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오는 6~7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192명의 전원 찬성을 전제했을 때는 108석을 보유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여당이 동조해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조기 대선이 가능하고,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5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윤 대통령은) 무슨 수로 버티느냐"며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심판, 이재명은 무죄는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 여부에 따라 민주당이 바라던 조기 대선의 현실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국회 내·외부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계엄철폐 독재타도' 목소리와 함께 '이재명'을 연호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기세를 몰아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시에 당원들이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일정에 참여할 것을 독려 중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이어 5시에 촛불문화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최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고비 하나는 무사히 넘겼다지만, 이외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10년간 대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1심을 앞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 명운에 대한 전망은 낙관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논란에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기대서, 본인의 모든 사법리스크를 이 안으로 털어내서 정치적인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승복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게 그게 지극히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표 아니겠느냐"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올라타서 자신의 모든 사법리스크를 여기에 탈탈 털어서 무언가 정치적인 호기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 6개월 내내 이 국정 이대로 가자는 뜻이냐, 갈 수가 없지 않느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6개월 이후에 보면 그대로는 못 버텨 있는 상태에 와 있을 것이란 게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형이 나온) 선거법 1심 재판이 일종의 레코드로 얘기하면 판이 튄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 3심에서 마지막 결론은 다 무죄가 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차기 대권의 향방을 바라보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상황으로선 사법리스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 같다.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은 조기 대선은 따라오는 건데, 그전에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도 "사법리스크는 다 끝났다. 탄핵과 조기대선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며 "그전까지 3심 (결과들이) 안 나온다"고 단언했다.

다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워낙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 아래의 벌금 8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1심 재판부가 난타를 당한다"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 선택한다고 할 땐 거기에도 반발이 생기고 후보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지 윤 대통령과 관계에서의 이 대표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