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신의 임기 포함해 국정권한 사실상 내려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첫 입장 표명

"국민께 불안 끼쳐드렸다"…대국민사과

국정운영 권한, 총리와 여당에 일임 시사

내란 혐의 관련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 문제를 포함한 국정 권한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초래됐던 불안에 대해서도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이른바 '제2 계엄령'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 대통령의 육성 입장 발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는 출입기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따라서 질문과 답변과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국정 운영 권한 자체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내려놓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단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자체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입법부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는데,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정지시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