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권한 행사, 2차 내란…헌정질서 파괴"
"예산안 원내대표 입장 명확…추가로 삭감해야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듯 대통령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임에도 그 권한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을 배제하고 당과 정부가 국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됐다"며 "대통령 유고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할 수가 있냐"고 소리 높이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내부 논의 중인데 원내대표가 잘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간 준수해서 예산의결 하고자 했다"며 "국회의장이 좀 더 많은 타협과 노력의 시간 필요하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삭감안 통과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이 명확해서 (10일에 통과를) 안 할 이유도 없다. (원안보다) 추가로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