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총 맞더라도" 野 '분열의 언어'에…국민의힘 "배설하나" 맹공 [정국 기상대]

경찰·공수처에 유혈 사태 촉발 언사 줄이어

국민의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이 버스로 막혀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야권에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라'고 지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같은 발언들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이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불법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모든 책임은 내란 옹호 확신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져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유튜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며 "(경호처가) 총도 들고 있는데, 만약 쏘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체포 방법’이란 글에서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 수색"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경찰이 출입 통제" "특수 레커차로 내부 차 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 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감" "스크럼 떼어 내어 대열 무너뜨린 후 체포조(공수처+경찰 수사관 100명) 진입 및 수색" 등을 열거하며 무력을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주장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막말은 터져나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지난 3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하느냐"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 내란 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빼느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한술 더 떴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수처 등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오라.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과 공수처의 무력 사용을 독촉하는 등 강경한 언사를 일삼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투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역시 민주당이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 의원과 국수본 간의 통화 내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청래 의원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영 의원은 "(정 위원장은) 평소에도 막말의 대명사였지만, 이번 발언은 막말의 결정판"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석 3분의 2 가까이 가진 야당과 패륜 막말 이재명의 호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석에서도 해선 안 될 말을 법사위라는 공식 회의에서 그것도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기에 더욱 문제"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이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 '물대포' '헬기' 등을 다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이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치는 갈등을 줄이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의 상황은 더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바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도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나 책임성을 요하고 있는 당 최고위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만 하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런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검사 제도를 만들고 법치가 제도화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야만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폭력적으로 집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