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민주당 '탄핵 고질병',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로 고쳐야"

헌재, 무더기 연쇄 탄핵에 "각하될 수 있다" 경고

金 "야당 나쁜 버릇,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어"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뉴시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나쁜 버릇 '탄핵 남발'과 '대행민국'은 헌법재판소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서 "헌법재판소가 그제(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탄핵안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인들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하소연'과 야당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야당은 애초부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 사유는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검사들은 이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야당은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야당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붙들려 갈까봐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를 빨리 돌리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했다. 이제는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 운운하며 그 나쁜 버릇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이 'N번째 대행'은 누가 될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행민국'으로 만들어놓았다"라고 탄식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민주당의 '탄핵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빠른 방법은 각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행의 대행'에 대한 야당 흔들기가 멈춰야 국정의 안정도 경제도 민생도 좋아진다. '대행민국'의 불안한 현재,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