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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정선거 팩트 확인하려고 계엄…음모론 제기 아냐"


입력 2025.01.21 16:40 수정 2025.01.21 17:2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국회 의결 방해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 못하게 막을 수 없어"

"신속한 결의 보고 바로 군 철수…막는다고 막아지는 것 아냐"

"선관위 점검, 부정선거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끝나기 전 발언권을 얻어 "군인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이다.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국회 측이)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스크린 해보자는 것 때문이지 선거가 결국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쪽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비상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서 이 같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하지만 기사 내용이 부정확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돼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거 같다"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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