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시동?…'예측불허' 트럼프 속내에 의견 분분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지칭 파장 속

외교부, 2월초 '한미 외교장관회담' 추진

"트럼프, 1기 때와 큰 변함없는 입장"

"美, '북 핵보유' 전제로 대북정책 펼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지칭하며,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으며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루비오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이 조율된다면 이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한미 고위급 협의가 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3일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아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한미 공동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그간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로는 1968년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거론된다. NPT 체제가 흔들린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될 수 있단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NPT를 손상 시킬 리 없단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NPT 체제를 흔드는 것은 굉장히 크고 심각한 의미다. (이를) 트럼프가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점을 언급하면서는 "(헤그세스의 발언이)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핵 인정보다도 '핵을 억제(deter)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에 '본토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 '미국산 방어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발언일 수 있단 해석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비핵화 로드맵이었던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모델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노딜 직전 실무자 협의 등 사례를 미뤄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목표를 '비핵화'로 설정한 후 이 속에서의 중간 단계로 '핵보유국'을 언급했단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군축 협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중간 단계 협상을 의미하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2018~2019년 상황을 볼 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설정 속에서 하나의 중간 단계로서 핵보유국 인정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트럼프1기 행정부 때와) 큰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기 때도 '핵보유'란 말은 안했지만 단계적 합의와 이행이란 북미간 소통 접점, 공감대를 볼 때 비핵화를 전제로 한 중간단계 조치로써 '핵 보유국'을 언급한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김정은이 핵 포기 않겠다'는 사실 받아들인 것"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속 워싱턴 분위기 반영 돼"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NPT상 인정을 떠나 북한이 핵을 보유했단 사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펼치겠단 의도로 파악하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PT상으로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에게 월계관을 쓰여주겠단 게 아닌,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펼치겠단 것"이라며 "현실을 인정한단 것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란 워싱턴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난 7~8월 미국 공화당 정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이 채택됐다. 그 안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빠졌다"며 "전략가나 공화당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고도화하니,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란 시각이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