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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 앞두고 공방…"신속한 파면" vs "각하·기각해야"


입력 2025.02.25 15:00 수정 2025.02.25 15: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측 "尹대통령, 국민 통합 원한다면 책임 인정하고 사죄해야"

"비상계엄 지렛대로 독재정권 수립하려 해…진심어린 사죄 필요"

나경원 "계엄 위헌 여부 등 판단 전에 탄핵심판 각하 결정해야"

김기현 "헌재, 법리와 선거 따라서 탄핵 기각해 줄 것으로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맞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5일 긴장감 속에 막바지 신경전을 벌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11차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방청을 위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는 오후 1시10분께 대심판정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런 신뢰가 기반돼야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구가 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변론 방청을 위해 출석하면서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고, 결국 알맹이가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심리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하기 때문에 각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헌재가 법리와 선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최거훈·김계리 변호사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심판정으로 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19만명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 뒤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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