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끝장토론 나오라'…권성동, 상속세 고리로 맹타(猛打) 이유는

중앙대 법대 선후배, 고시 공부 같이 했지만

"이해 못하겠다면 암기라도…" 권유까지

이대로라면 기업 국부, 중국으로 유출 심각

공전 중인 '끝장토론' 이번 기회에 매듭 결심

중앙대 법대 선후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은 중대 법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도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개편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부결시켜놓고 이제 와서 완화 언급을 하는 속내를 캐물었다. 중앙대 법대 선배인 권 원내대표가 후배인 이 대표를 '상속세 개편안 끝장토론 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원투 펀치를 날리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갈파(喝破)했다.

아울러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사먹었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라"고 권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사이의 공방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주제다.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일치돼 있다. 다만 기업 상속 과정에서의 징벌적 최고세율과 이로 인한 국부 유출을 둘러싸고 의견이 상이한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도 정확히 동일하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어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게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일깨웠다.

그러면서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이렇게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개탄했다.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국영화(國營化)되는 게 아니라, 중국화(中國化) 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국계 자본이 이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계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기술만 쏙 빼간 뒤, 우리나라의 기업은 폐업해버리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결국 대주주 상속 최고세율을 낮추지 못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2.8배 증가했고,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며 "5억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대 선후배로 고시 공부를 같이 했으며, 권 원내대표가 학창 시절 이 대표의 '소개팅'을 주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면 암기를 해보라'는 이날 페이스북의 조언도 실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고시 공부를 같이 할 때, 종종 건넸던 말이라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가 가혹하리만큼 상속세 개편안을 고리로 매일같이 이 대표를 연타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 대표를 상속세 개편안 공개 '끝장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사이의 '상속세 끝장토론' 논의는 공전 상태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안 공개 토론을 제안한 당 소속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요구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튿날 즉각 "무제한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토론에 나선다면 자신이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가야 한다고 비껴갔다. 그러면서 토론을 한다면 '3대3(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하자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3대3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협상이라며, 재차 이 대표를 향해 '1대1 무제한 끝장토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