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 ‘침묵’ 속…박수영 단식농성 vs 민주 “내란대행”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임명 여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연일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기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는 점 등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또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