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 언제 나오나…26일 앞두고 속 타들어가는 이재명

이르면 14일 기대했지만 아직도 고지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까지 맞물려

李 2심보다 尹 탄핵 빨라야 사법리스크 무마

민주당 의원들 연일 광장서 헌재 선고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달라는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총동원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등의 불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속도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빨라야, 차기 집권은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헌법에 의거해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명운은 대선이 '몇 월'에 열릴지가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거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무런 일정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확정해,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18일을 제외하면, 빨라야 주 후반에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이 있었고, 야당이 주도했던 '줄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줄기각'되고 있는 점 역시 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여론전이 만만치 않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이달 16일부로 벌써 93일째를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약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달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중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선 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대선이 치러질 시점을 기준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변수가 많아지는 셈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의 경우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경우 6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 시점이 더 늦어지고, 이 대표가 그 사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기라도 할 경우에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가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최악인 상황이다.

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대선 당선 상황을 가정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쟁도 꺼지지 않는 불씨다.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재판들이 지속되느냐의 문제다. 이 대표 스스로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란 취지의 공개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장작을 던져넣었다.

이런 가운데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 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광화문 장외 집회에 불참하는 등 침묵을 이어갔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인데,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와 별개로 민주당 의원단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을 외치며 5일차 국회~광화문 도보행진 등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16일 기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탄핵 6일째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8일째를 맞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보행진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해 헌법재판관들이 숙의를 거듭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