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건설분야 도로·철도·항만 SOC 투자 적극 발굴

GTX-B·GTX-C 등 민자사업 조속 착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해 신도시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 간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노선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적격성이 확보된 민간투자사업은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교통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선 병목구간 해소와 요금인하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신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분야에서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신안산선,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앞둔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GTX-B와 GTX-C 등 계획 중인 민자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사업 가운데 추진 가능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항만에서는 거점항만 인프라 확충과 노후·유휴 공간 활용도 제고 사업을 진행한다.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울산신항 방파제 착공(9월) 등도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항만을 지역주민 여가·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항만 재생사업 추진방안’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복합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 학교공원과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화 사업모델 다각화를 추진한다. 유휴 국유재산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