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 심각해”
20대 대선공약에 71개 과제 제시, “각 정당에 전달할 것”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리더격 지식인들이 모여 ‘1000인 모임’을 결성하고 오는 6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들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미래성장 전략으로서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결성을 추진해 현재 600인 수준의 회원 수를 1000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모임 운영진으로는 공동대표로 강무현 한해총 회장(전 해수부장관)과 김임권 전 수협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운영위원으로는 강범구 해안해양공학회 회장과 강효원 안동대 교수, 곽인섭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 국승기 항해항만학회장, 김경종 해운세제학회장 등 38명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명예고문으로, 전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해양대·부경대 총장, 항만공사 사장, 해양수산 단체장 등 해양수산계 주요 인사 42인을 고위고문으로 각각 추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범식에 운영진 전원이 참석해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해양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20대 대선의 공약으로 채택돼야 할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해양수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예산 증액, 해수부와 기상청 통합 및 조선업무 관장부의 변화, 국적 컨테이너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로는 ▲헌법 개정 시 해양의 가치 반영 ▲국가 해양위원회 설치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 개편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무인선박 운영 솔루션 개발 ▲수산·양식업 상생 해상풍력단지 개발 ▲해양환경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해양환경청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 71개 세부과제를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000인 모임 결성을 주도한 공동대표들은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인 있는 해양수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발굴된 미래 주도형 정책들을 주요 정당에 전달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