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제재심 돌입...옵티머스 소송전도 대기 중

분조위 배상안 수용...징계 감경 관측

NH證, 이르면 내달 민사 소송 제기 방침

하나금융 및 하나은행 사옥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사모펀드로 올 여름 고난의 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하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안건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외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후 환매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제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부실펀드 규모는 각각 ▲라임펀드 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이다. 옵티머스 펀드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5대 사모펀드’ 판매에 모두 관여됐다. 부실펀드 판매액 전체 규모가 금융사 중 가장 크고, 금감원에 들어온 펀드 민원 수도 가장 많아 제재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달 초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관건은 지성규 부회장의 징계 감경 여부이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를 받을시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지성규 부회장은 디지털 전략을 이끌고 있으며,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다.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된다면 하나금융의 디지털 사업 물론 경영승계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하나은행이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 배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구제 노력은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 받은 징계를 한단계 낮춘 전례가 있다. 제재심의 최종 결과는 여름 휴가 등을 고려하면 8월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전도 하나은행을 기다리고 있다. NH증권은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늦어도 내달 안에는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규모는 최소 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본래 운용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운용사가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해서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다자 간 책임’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소송 규모도 몇천억원대로 크고, 수탁은행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0년에 걸친 장기전이 펼쳐질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하나은행 직원 등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나은행 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관련 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달 2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