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이동재 유죄'…그들만의 가상현실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무죄 선고

추미애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

민언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한명숙 뇌물 "檢이 짜 맞추기 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21대 총선 정국을 달궜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검언유착’과 ‘강요’의 증거라던 녹취록은 피해자 측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과 언론을 비난하며 검언유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며 “사법정의가 실종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방해로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게 요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는 뭐 한다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디가우징(초기화)을 했나. 한동훈도 당당하면 핸드폰을 열어보라”며 “무죄든 유죄든 수용자를 겁박해 또 다른 제3자를 엮으려 했던 것이 잘한 짓이냐”고 적었다.

친여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등으로 (무죄는) 예견된 사태였다”면서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당사자들이 무죄를 빌미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놔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을 뒤집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방식도 강준만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의 악마화’로 같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증언을 문제 삼아 전체 판결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 전체가 충격과 경악”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것만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나아가 이수진 의원은 “주범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보자X의 함정이었다"…법원도 인정

대법 전원합의체서 확정한 한명숙 유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쪽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당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믿도록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수사가 피고인들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인식했다고 중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행동에는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제보자X가 ‘함정’을 팠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의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해 피고인들이 녹취록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고 결론냈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유죄는 더욱 명백하다. 여권이 문제 삼는 증언은 재판 결과에 이르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선고는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갖는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적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한 전 총리가 지쳤다”는 이유를 대며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여권의 '대안적 사실'…목적은 역사왜곡?

여권이 이 같은 행태를 ‘탈진실 현상’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인원 공방에서 나온 ‘대안적 사실’이라는 신조어가 그 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42만 명이 워싱턴 DC 지하철 환승역을 이용해 오바마 때 31만 보다 많았다”며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파”라고 했었다.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악관 측은 “대안적 사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대안적 현실’ 의역하면 ‘가상현실’ 혹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사실’의 정치적 목표는 뚜렷하다. 지지층 이반을 막고 함께 공유하는 세계관의 유지다. ‘개혁을 하려던 한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악 기득권 카르텔에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가리고 끊임없이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과 추미애는 자기변명을 위해 판타지를 구성했다”며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놓고 국민을 이주시키려 한다”고 했었다. 한 전 총리 관련해서는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와 물리적 현실에서 자신의 말을 입증해보라”며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는 이 정권 사람들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십 년이 지나면 수사와 재판 기록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며 “논쟁이 지나치면 진실은 사라진다. 집권세력이 집요하게 과거사에 집착하는 이유도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세탁하려는 집권세력의 교묘한 장기 플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실만 있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언젠가는 모두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것인지 모른다”며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불합리한 견해를 고수한다. 조국, 한명숙, 그 추종자들의 행태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