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66명 "개헌 필요"…"권력구조 개편해야" 111명

제헌절 맞이해 현역 의원 전수조사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124명

이원집정부제 24명·내각제 15명

국회 본회의장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묻는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역 의원 중 166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8일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가 현역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역 의원 166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명에 그쳤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할 내용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111명)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78명)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59명) △지방분권 확대(52명) △헌법 전문 개정(33명) 순이었다.

권력구조를 개편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정부제가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 출신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순수 의원내각제도 15명에 달했다. △현행 대통령제 유지는 8명에 그쳤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새 대통령 임기내 개헌 추진(78명) △올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3·9 대선 때 국민투표(61명) 순이었으며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응답은 25명이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현역 의원 300명 중에서 178명이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6명, 국민의힘이 46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은 16명이 답했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할 내용은 응답 현역 국회의원별로 2개까지 복수응답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