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결국 일본 안 간다…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 물 건너간 듯

日 언론 플레이·소마 공사 막말 파문에 여론 급랭

靑 "정상회담 성과 미흡…제반 상황 종합적 고려"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訪日) 무산에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한일 양국이 회담 형식, 내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소마 공사의 '부적절 발언' 파문은 문 대통령의 방일 관련 국내 여론을 급랭시켰다. 청와대는 19일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당국 간 협의에 대해 "외교적 협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선에서 긴밀히 계속해서 협의해왔다"며 "협의 방법, 협상 주체 등 구체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국익'과 '대통령의 길'을 강조하며 방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일을 기정사실인 양 알리는 등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일본 정부의 소마 공사 경질 방침을 보도하면서, 청와대 내 불쾌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희는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이것(소마 공사 파문)이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스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방일 무산 발표를 한 직후 기자들의 '소마 공사 막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며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독도 문제'도 문 대통령 방일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데 이어, 일본 방위성은 202년판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했다.

이렇듯 일본의 비신사적 외교 행태가 거듭되자, 문 대통령 방일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여당도 일본 측의 태도로는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방일을 반대해 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맞이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여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일본 측의 경직되고 편협한 태도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통령 방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무위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일 정상 간 만나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