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압박 중요한 美...한일 경색 속,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4년 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핵심의제...대북정책조율과 중국 견제

대만해협·남중국해 언급으로 中 압박

美 중재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풀릴까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1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의 무산되며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지만, 미국 주도하에 한·미·일 3국 공조는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를 위해서는 굳건한 3국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4년 만에 모인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을 언급하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삼각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2015년 4월 시작돼 2016년 4차례 열렸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출범 이후 뜸해졌다.

이번 협의회는 셔먼 부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 주도로 성사됐다. 이날 핵심의제는 대북 정책 조율과 중국 견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셔먼 부장관은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대북 정책 접근을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긴밀한 조율은 북한에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해서도 한일 외교차관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동중국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차례의 한미일 차관협의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한꺼번에 거론된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3국 협력을 중국 견제 구상에서 중시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일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지만, 동·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왼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가운데)이 21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편 이날 3국은 북핵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차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회의 재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저와 셔먼 부장관, 모리 차관의 협의가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경색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두 나라 사이 방문이나 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넓은 관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3국 공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한일 정상회담 논의는 중단했지만, 기존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협상은 지속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양국은 수출 규제와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