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5만가구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1.2만가구 등 수도권 4.5만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전국 총 7만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12월까지 전국 총 7만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은 지난해 하반기(6만2872가구)보다 약 1.2만가구, 올해 상반기(7만114가구)보다 약 500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간단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가구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가구를 포함해 전국 1만2315가구(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체 물량 중 3401가구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가구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가구를 공급한다.ⓒ국토부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수도권 3223가구를 포함해 전국 492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해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 및 남양주 별내(576가구)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000가구)해 공급,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연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단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