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안전소득제, 기본소득제·복지확대보다 탁월”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표

같은 예산 사용 시 다른 제도보다 소득격차 완화

안심소득제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 확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안심소득제가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에 지나지 않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 9000억원의 85.2%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또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안심소득제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 제도 확대에 각각 사용했을 경우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밖에 감소시키지 않는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을 2.2%, 4.5%만 감소시켰다.

또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 씩 증가시켰다. 한경연은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인 반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로 2배 높았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누구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험적인 기업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런 시도가 바로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