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가 야합?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김태호, 윤석열에 반박

윤석열 겨냥 "개헌 인식 우려스럽다"

최재형 향해서도 "제도가 문제" 반론

선진국, 절대다수가 의원내각제 채택

서독, 내각제로 통일·사회통합 달성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의원내각제를 '야합'이라고 비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제야말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임을 끝마치며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7일 SNS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헌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내각제 개헌은 윤 전 총장이 말하듯 느닷없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주제발표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에 대해서 "느닷없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승자독식과 권한집중이라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명하게 악용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다른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함께 겨냥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렇겠느냐"며 "현행 대통령제 안에 독재적 속성이 숨어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SNS를 통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영국·독일 등 선진 23개국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8개국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한데, 나머지 4개국은 멕시코·칠레·콜롬비아·터키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정정 불안에 신음하는 국가들이다.

또, 김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26개국 중에서 25개국이 내각제(22개국)나 이원집정부제(3개국)를 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 하나의 예외는 미국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분단 국가 중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서독은 자유통일에 성공했으며, 통일 16년만에 옛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배출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성공했다. 독일이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면 통일 당시 인구가 1600만 명으로 서독(6300만 명)의 4분의 1에 불과한 동독 출신은 최소 반세기 이상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분단 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남베트남은 결국 적화당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최고 권력 주변부로 간첩이 침투했을 때 일격에 체제를 무너뜨리기 용이했던 탓이다.

서독도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가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가 심어놓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는 등 동독의 적화 공세에 시달렸지만,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내각제였기 때문에 체제에 결정적 타격이 오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소련 KGB는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귄터 기욤이 동독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자, 슈타지에 기욤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에서 총리 곁에 간첩을 심어봤자 그 총리만 무너질 뿐 서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 검토를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으며, 큰 정치지도자들은 내각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우리 당의 다른 많은 후보들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나아가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내각제도 충분한 검토 대상"이라며 "그 깊었던 고뇌와 고민들을 그냥 야합으로 단정짓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