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요구?…김여정 "미군, 주기적 정세악화 화근"

"비핵화 협상서 미군철수 요구할 듯"

韓美 협의로 '北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 사용하자

주한미군 이슈 꺼낸 北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0일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개인명의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도 첨단무기 도입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미 협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이슈를 꺼내 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한식 표현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인 만큼, 북한의 향후 협상 전략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8차 당대회 당시 요구한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넘어서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화근'이라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번 담화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생존권' 차원에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정책에 주한미군 철수를 명확히 포함한 것"이라며 "향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정의용 "주한미군, 한반도 비핵화와 무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쓰도록 설득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비핵화 이슈와 주한미군 이슈가 연계돼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이슈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북측에 그동안 분명히 이야기했고, 북한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