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산림 몸살났는데…'서울 면적 5배' 더 깔겠다는 황당한 계획

에교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혹평

시나리오 3개 산출 근거도 공개 안 해

졸속적인 계획 '전면 재검토' 불가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기념사진.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혹평했다.

에교협은 "산출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점이 무책임한 계획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탄소중립위원회가 당당하면 시나리오 산출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탄소중립시민회의에 의한 공론화 추진 이전에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면적 5배' 태양광 전국에 다시 깔겠다는 황당한 계획

먼저 에교협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설비이용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에 따르면, 시나리오 '2안'대로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현재 태양전지 효율 20%를 적용하면 약 4800㎢,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 34%를 적용해도 2800㎢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어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나리오는 태양전지 기대 효율을 34%로 평가했는데 이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다. 육상풍력 이용률 26%,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에교협은 반박했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59%나 해당하는 비전력 재생에너지를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등 태양광과 풍력은 제외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에게는 구체성이 결여된 황당한 계획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보면, 전력부문 81GWy(711TWh), 비전력부문 48GWy(36.3MTOE) 등 총 129GWy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특히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정체 불명의 전원 비중을 대거 늘린 처사는 무책임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에교협은 주장했다.

에교협은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기술과 경제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발전기를 무탄소 신전원으로 편성해 잔존 원전 9기(11.4GW) 발전량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8.2GWy를 할당한 것은 무모한 처사"라며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전기요금 현행 대비 2~3배 인상 추정…언급 전혀 없어"

막대한 비용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번 시나리오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에교협은 지적했다.

에교협은 "무모한 계획은 현행 대비 2~3배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 한국 산업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정책 선택의 요소는 결국 경제성인 바 개략적이라도 시나리오 별 구현 비용과 예상 전기료 인상액 추산이 필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수불가결함에도 ESS에 대한 용량과 비용 추산이 전무한 점도 치명적 오류로 꼽혔다.

에교협은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ESS에 대한 용량과 비용 추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 뒤 "간헐성이 치명적인 약점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59% 수준으로 높아지면(2안) 빈번히 발생할 초과 발전량을 저장할 대규모 ESS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 저장했다가 써야될 경우 저장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질 수 있으므로 ESS 추가 비용 고려는 필수불가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탄소·수소기술 걸음마 단계인데…과도한 맹신으로 구겨넣어

에교협은 "내연기관 차량에 공급할 탄소중립연료(e-fuel)는 400ppm 수준의 희박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공기에서 직접 포집하고 물분해로 생산한 수소와 합성시켜 탄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생산된다"며 "이는 에너지 효율이 16% 밖에 안되는 고비용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9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허상 추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탄소포집과 압축저장에도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 바 제2안에서는 그 전력량을 17.8 GWy 정도로 잡아 CCUS만 해도 현 연간 전력량의 27%나 소비해야 되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에교협은 "제철,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제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하다"며 "그 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