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품아 이어 GDP 4만 달러 시대…정세균의 정책 승부수

사회적 대타협 통한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우대임금 120% 등 제시

'GDP 4만 달러' 목표 명확화

캠프 "부담 컸지만, 그만큼 자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현실적인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쟁하는 한편, 네거티브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도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정 전 총리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어르신 요양은 돌봄대상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큰일”이라며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요양시설 비율 20% 확대 △병실형에서 생활형으로 전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표준화 △지역특화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GDP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한 경제성장 공약인 SK노믹스를 발표했다. 교육·금융·제조업 혁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수소경제 중심 등을 성장전략으로 잡았다.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존이다. 대중소기업 연대임금제 도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 측은 임금인상분을 온누리상품권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으로 활용했던 금융노조 사회연대임금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 우대임금제(120%) 도입으로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공약 등으로 주목도는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캠프 내에서는 파격적인 내용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GDP 공약은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 실패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연대임금제에 대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반발 및 사회적 타협의 현실적 어려움이 이유였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학품아 관심에 고무…‘실현가능성’으로 이재명과 차별화

지난 11일에는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05만호를 공급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75만호를 추가해 2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서울‧수도권 내 부족한 택지를 마련한다는 아이디어로 관심을 모았다. 이른바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불린다.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상존했는데,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캠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해당 학교를 다니는 동안 주택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졸업하면 또 이동하는 레지던스 개념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학교들은 대부분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부지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과 차별화를 꾀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를 월세 60만원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이나 부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는) 분당의 10배 크기의 역세권을 찾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며 검토를 해봤더니 (기본주택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며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로 전혀 근거 없이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