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탈북민 구조 꼭 조치" 약속 후 한 달 넘게 침묵…北 눈치봤나

영김 美의원, 지난달 靑서 文 만나 "도와 달라"

"신경쓰겠다 직접 약속했는데 안 지켜져" 비판

靑 "인도주의 원칙 따라 외교적 노력 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해 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한국계 영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중국 구금 탈북민의 한국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한 달 넘게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의) 송환 요청에 문 대통령은 '추가 정보를 보내주면 꼭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직접 내게 말했다"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정부나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일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는 크리스찬 탈북 두 가족이 있는데, 두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해제하면 이 가족들이 북송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접촉을 해서 이 가족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귀국 후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면담 내용과 관련 정보를 전달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중국 정부가 랴오닝성 선양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 50여 명을 단둥 국경 세관을 거쳐 강제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북송된 게 맞다면 강제노동소 수감 혹은 사형이 이뤄졌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해당 매체에 "문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신경 쓰겠다고 직접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이 석방되도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가까스로 복원된 남북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대남(對南) 비난 담화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 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공존'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요청을 받은 당시에도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000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는 원칙적·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