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2050 탄소중립, 한국형 제도·법률 정비 있어야”

2050년까지 연평균 3.1% 온실가스 감축…선진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국가차원 자원순환 정책 필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이 31일 열린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2050탄소중립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자료: 산업연구원 온라인 세미나 갈무리)ⓒ산업연구원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한국형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기술역량. 글로벌 경쟁구조를 고려하는 효과적인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현황 및 탈탄소화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1%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미국의 연평균 감축량인 1.7%와 2.2%와 비교하면 불리한 여건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선진주요국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감축 기간은 17~40년이다”며 “반면 우리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까지 9년 만에 이뤄야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는 2018년 2억6000만t에서 2050년 5300만t으로 약 80%가량 절감하는 것이 제시됐다. 석탄,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실상 삭감하는 안이라는 분석이다.

정 본부장은 “혁신공정과 저탄소제품의 선제적 개발과 공급역량의 적기 확보, 온실가스 감축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산업은 환원제로 유연탄이 사용되는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대표적 산업이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철강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차지한다.

다만 타 산업의 생산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위적인 생산 감축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한 철강업의 그린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모습이다. 철강산업의 장기적 탄소중립 방향으로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제시됐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연구위원은 “포스코 기준 수소환원제철 기반 전환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 및 3.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의 그린수소와 그린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다수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라 중장기 R&D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 현실을 고려한 녹색분류체계 마련으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녹색 보조금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산업 역시 에너지 집약, 원료지향형 산업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꼽힌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30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체 중 석유화학 산업은 9개 기업이 포함돼 최다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크게 공정개선, 원료대체, 연료대체, 자원순환 4가지로 구분된다.

조 연구위원은 “나프타 대신 수소와 바이오를 통한 제품 생산으로의 원료 대체가 가능하려면 바이오 나프타와 수소의 안정적 조달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연료대체의 방법으로 공정 열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폐플라스틱의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시스템을 통한 자원순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석유사업법’, ‘폐기물관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제품의 정의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포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은 “동 산업들의 탈탄소화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PPA나 REC직접구매의 관련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정점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연평균 3.1%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산업화가 앞선 EU(1990년)와 미국(2005년)의 배출정점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 연평균 1.7%와 2.2%씩만 감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