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각지대 여전…피해자 58% "수사기관·제도 불신"

여성의전화, 40명 대상 설문

"가해자 추가 자극 우려" 답변

스토킹 피해 여성 관련 이미지. 사진과 기사내용은 서로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절반이 넘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 설문조사 결과 스토킹 경험한 여성의 57.5%가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관은 7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이고, 방법은 유선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특히 피해자의 65.0%는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라는 응답을 골랐다.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57.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80.0%는 다음 달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스토킹 경험자는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가장 빈약한 부분으로 꼽았다. 임시적인 조치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