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5대 지주회장 "실수요 아닌 가계부채 엄정 관리"

만기·상환 연장 "합리적 방안 도출"

고 위원장, 시장친화적 정책 제시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상환 재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잠재부실 발생 위험 등을 종합검토해 상생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피력했다.

10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규제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했다.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에서 5대 금융지주가 차지한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5대 금융지주 회장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촉발된 버블의 생성 및 붕괴가 금융시스템 위기와 국민 피해를 야기해 실물경제를 후퇴시키는 악순환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를 각 지주 회장들이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올해 증가율 목표치인 5~6% 내에서 가계부채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존 가계대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첨언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조치연장 요구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장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을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한 만큼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의 최소한의 개입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