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청년 특공, 4050 역차별 논란…세대간 이해와 상생 필요"

"기회 자체 박탈, 바람직하지 않아"

"공급물량 늘면 기회도 많아질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 청약제도 개선을 놓고 4050세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대 간 이해와 상생이 필요하다"며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 청약제도 개선을 놓고 4050세대 역차별이란 반발이 거세지자 "세대 간 이해와 상생이 필요하다"며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3일 노 장관은 국토부 내 신설된 청년정책과를 찾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년정책과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 중기부 등 4개 부처에 신설됐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 주거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가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집중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최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늘고 4050세대는 기회가 줄어든단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존 대상은 내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30세대의 경우 결혼을 해야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가점이 되다 보니 1인 가구는 기회가 없었고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초과됐다"며 "이처럼 아예 기회자체가 박탈 당하는 사례가 1/3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노 장관은 "4050세대의 물량을 빼앗는다기 보다 2030세대 가운데 신혼과 생애최초 특공 기회조차 없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물량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급이 늘면 청약 기회는 더 늘어날 거란 설명이다. 청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선 유연하게 해석하겠단 여지도 남겼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 나이는 19~34세다.

노 장관은 40대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단 지적에 "청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마다 달라 청년층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면 39세까지 길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