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반복되는 규제 포퓰리즘, 이번엔 온라인플랫폼 [최승근의 되짚기]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플랫폼’

정부 여당 연일 규제 필요성 강조

신사업에 대한 제도 보완은 ‘환영’

표심 위한 도구로 전락할까 우려 여전

ⓒ연합뉴스

유통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점도 그렇지만 추석 이후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어느 때 보다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매년 선거철 마다 반복되는 규제 포퓰리즘에 기업들은 몸살을 앓는다.

특히 국감의 경우 각종 사안으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대거 불려나가다 보니 이 기간에는 사업보다 국감 이슈에 총력을 다 할 수 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올해는 국감 이슈가 다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통업계의 경우 그동안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온라인몰,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은 이미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여당 유력 대선후보까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나날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신사업이다 보니 이에 맞는 법규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심을 의식해 규제 일변도로 흐를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그동안 어떤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예는 수도 없이 많았다.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에 신규출점까지 사실상 제한하면서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앗아갔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법안의 목적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 커졌고, 기업들의 상생 노력에 힘입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바라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늘어났다.

온라인플랫폼도 이 같은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이곳에 입점해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모두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규제를 통한 단순한 부의 분배만으로는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이제 경제의 국경선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서 나날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를 비롯해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으로만 기업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시대다.

감시역은 소비 주체인 소비자의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 대신 자발적인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