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년만에 전격 인상…4인가구 월 최대 1050원↑

산업부 "급등하는 해외 연료비 반영"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3원 책정

공공요금 비롯 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

한국전력이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료가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50원 오른다.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치솟는 국제 연료비에 더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은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내역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분기 연료비 단가는 –3원/kWh에서 0원/kWh로 조정됐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연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유연탄은 올 6월 95원/kg 수준에서 8월 113달러까지 치솟았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역시 6월 516원/kg에서 8월 620원/kg으로 무려 100원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벙커씨유 역시 510원에서 531원으로 올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에서 기준연료비(최근 1년 평균)를 차감한 변동연료비 값에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를 곱해 산정한다. 즉 분기별 연료비 변동분을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비에 영향을 받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계속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 사이 한전이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하는 등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2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냈다. 전력판매는 늘었지만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증가한 탓이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인상폭을 1kWh당 +3원으로 제한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작동됐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전으로 원상회복된 수준이다. 2021년 1분기 최초 도입시 –3원/kWh 적용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kWh로 조정(원상회복)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