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간담회서 규제 어려움 토로
국감 앞두고 ‘초긴장’…“혁신적 역할 간과해선 안 돼”
“가을에 너무 자주 보네요” “5곳에서 좀 줄었다던데” “국회에 잘 이야기 해봐야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이후 사담을 나누며 한 말이다. ‘가을’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점을, ‘5곳’은 이들 기업을 부른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를 뜻한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논란으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위 대화에서 국감 단골손님으로 등극한 플랫폼 기업들의 시름을 엿볼 수 있다. 올해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국감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의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모델로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었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혁신적 서비스 창출, 초거대 AI 등 신기술 투자, 다양한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혁신의 장 역할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압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임 장관은 “(추석) 연휴 전에, 카카오에서 상생안을 내놓았다고 알고 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임 장관은 이날 간담회가 국감 대비용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미리미리 준비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 한 대표는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조성되는 포럼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중소상공인(SME) 지원은 플랫폼과 SME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것의 일환”이라며 “네이버 사업 자체가 SME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발전해야 사업도 튼튼해진다고 생각한다. 플랫폼도 역할을 해야 할 건 중요하게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정치권 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여민수 대표는 임 장관이 언급한 카카오의 상생 방안에 대해 “잘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