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서 내치 집중…김정은 내일 시정연설 여부 주목

8월말 예고했던 안건 다뤄져

2일차 회의선 조직문제 및

'고려항공' 명칭변경 논의할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날, 예고했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수립한 자력갱생·자급자족 노선을 재확인하며 △계획경제 관리 강화 △재자원화(재활용) △청년교양사업 등과 관련한 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당·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1일차 회의에선 지난 8월 말 회의 일정을 공개하며 예고했던 주요 안건인 △시·군발전법 채택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 등과 관련한 법령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제정한 재자원화법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기도 했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차 회의에선 북한 매체들이 지난달 주요 안건으로 이미 언급했던 '조직(인사) 문제' 외에도 기존 고려항공총국 명칭을 국가항공총국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통제 강화 노선이 항공총국 명칭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지난 2019년 회의서
2일차 회의 참석해 시정연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주요 안건에 관련 내용이 없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도 회의에 불참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2019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당시, 김 위원장이 1일차 회의에 불참하고 2일차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사례가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요 의제나 관행상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다고 본다"면서도 "지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 형태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고인민회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선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후 세 차례 회의(2019년 8월·2020년 4월·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