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가을 태풍에 또 산사태 예고?…산지태양광 5개 중 1개 안전실태 '미흡’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등 이유 다양

산사태 위험시설 개수 최다 지역 '전남도'

지난해 8월 전남 구례군의 한 산속에 태양광 발전소가 토사와 함께 무너져 내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5개 중 1개 꼴로 안전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며 태풍 시기 등을 종잡을 수 없는 만큼 산지태양광 설비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산업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412개, 4등급 1851개, 5등급 6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였다.

산업부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시설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3등급 이하 지역은 이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샘플링하여 352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점검 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길어진 장마와 강력해진 폭염, 종잡을 수 없는 태풍 시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태양광 설비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