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고승범 위원장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까지 인하해야"

현요율 1.2%…주금공, 2031억 수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책모기지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의미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물음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인 0.6%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보겠다"며 선을 그엇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둔 이익은 2000억원을 넘어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금공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가지 정책모기지 주담대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로 총 203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을 보면 국민은행이 2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308억원), 하나은행(1241억원), 농협은행(1133억원), 신한은행(691억원) 순이었다.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1.2%로 시중은행의 1.2∼1.4%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