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빚 폭탄④] 전문가 "청년층 부채 아닌 희망 지닐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20·30시대 빚투·영끌 485조원 돌파

전문가 4人 "자산가격 정상화 필수"

"고용·부동산 확대 정책 고려해야"

(왼쪽부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정식,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자본시장연구원

경재 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부채를 만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나,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성 지원보단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과 합리적인 자산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층 대출 잔액은 485조7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늘어난 수치다. 국내 총 가계대출(1805조9000억원)의 26.9%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20·30세대인 청년층이 빚을 지는 이유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다른 이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한 청년층의 욕구가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가 2082건(44.8%)을 매수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30대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돈도 38조745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639억원의 67%에 달했다.

◆ "자산가격 부담 낮추고, 신산업 키워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가격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와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부재가 청년 빚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청년세대 빚을 늘리는 원인인데 정부가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향후 자동차·전자 산업 등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청년 일자리 문제와 빚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세대에서 빚투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자극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결국 저금해서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생각에 빚을 내 주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직장이 없는 젊은이가 갚지 못할 걸 알고도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당국이 나서서 자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부동산' 늘려 희망 공급 주장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금융불균형을 일자리 공급으로 해소하고, 부동산 물량을 대거 확보해 자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고, 투자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젊은 세대나 취약계층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효과가 미미한 현금성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나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상당한 규모의 부실이 한 번에 터지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빚을 지는 건 사실 부동산 값이 빠른 속도로 뛰고 있기 때문인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놔야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