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 1973억 탈세 추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 중"이라고 밝혔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올 3월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같은 기준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한 결과,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24개) 조정 및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다"며 "아울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평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등이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해선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추진속도)"라며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로 4~6개월 만에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와 진행, 더불어 후보지 추가 발굴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금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 발표 및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전청약에 이어 11~12월에도 1.8만가구 이상의 3·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다음 달에는 민간분양물량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