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타트업 업계 "온플법,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처리 중단해야"

온플법 통과 임박 예상되자 인터넷, 스타트업 업계 반발

"성급한 처리는 생태계 고사 초래…소비자 비용 상승 피해 우려도"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각 협회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처리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인터넷 업계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련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겨우, 디지털 생태계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을 조율한다.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들 협단체는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내 디지털 업계가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이들 외국과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