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력에…K원조먹거리 비상

수입산과 비교, 품질·맛·안전관리 필요해

우유시장도 변화 물결, 낙농업계는 반발

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제시·원유거래 방식도 개선

한우, 토종 돼지고기 등 순수 우리 먹거리들이 시장에서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 과일 또한 전통적인 사과·배·감 대신 오렌지·아보카도·블루베리·샤인머스캣 등이 식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다양성 면에서는 풍족해졌다고 쳐도 우리 땅에서 나고 길러지는 신토불이의 우수성에는 아직까지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우리 먹거리가 시장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맛, 안전성에 대한 차별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낙농업계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 낙농을 둘러싼 여건 변화로 국산 원유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자급률은 하락하면서 우유가격이 올랐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가공품인 유제품 소비는 증가해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뉴시스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영하는 관리 품목에 해당된다. 때문에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려우며,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만8000t을 현재 가격 수준인 ℓ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톤을 ℓ당 900원 수준에서 구매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가공유에 ℓ당 100원을 지원하는 경우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지고 국내 원유생산 증가로 자급률도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최근 5년간 멸균우유 수입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작년도 기준 수입량은 1만1000t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유제품수입량(243만t) 중 약 0.5%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수입산 멸균유의 95% 이상은 B2B시장으로 유통돼 안전성과 품질문제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수입산 멸균우유가 들어있는 제품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정부와 유업체가 만든 가짜 프레임에 갇혀 대대적인 원유감산정책으로 인해 올해 들어 원유가 부족한데도 원유과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난해 말 유업체별 낙농가의 쿼터 4∼15% 감축, 올해 기록적 폭염에 따른 젖소 번식장애가 발생돼, 올해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204만톤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업체는 소비성수기에 맞춰 수급조절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수기, 소비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재고분유를 안고 가는 산업이다.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유의 수요 감소에도 생산·가격을 보장해 하절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은 생산이 수요를 상시적으로 초과했다는 시각이다.

또한 수요 감소로 유업체는 쿼터 내 물량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해 정부가 손실 보전하고 있다고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더 나가 국내 유제품 시장 확대의 대부분을 수입 유제품이 대체(98.7%)하고 있으며, 수입 개방 확대로 2026년부터 EU·미국 치즈 등에 무관세 적용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원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낙농가의 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추진과 함께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신제품 개발, 소비 확대를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를 추진과제로 들었다.